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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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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72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72 섬유기계 및 부속품(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72년 구성된 TC68과 달리 TC 70, 71과 마찬가지로 1949년 만들어졌다.사무국은 스위스표준화협회(Swiss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SNV)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루스 슈나이(Ms Ruth Schneider)가 책임진다. 의장은 조아킴 비(Dr Joachim Binnig)으로 임기는 2023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다마호 다카이(Ms Tamaho Takai),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섬유 기계, 섬유 기계의 부품, 섬유 기계의 부속품과 드라이크리닝 및 산업용 세탁 기계, 그 부품 및 부속품 등의 표준화다.현재 ISO/TC 7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15개며 ISO/TC 72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17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5명, 참관 회원은 19명이다.□ ISO/TC 7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15개 목록▲ISO 8229:1991 Operations and baths relating to dry-cleaning machines — Vocabulary▲ISO 8230-1:2008 Safety requirements for dry-cleaning machines — Part 1: Common safety requirements▲ISO 8230-2:2008 Safety requirements for dry-cleaning machines — Part 2: Machines using perchloroethylene▲ISO 8230-3:2008 Safety requirements for dry-cleaning machines — Part 3: Machines using combustible solvents▲ISO 8232:1988 Closed-circuit dry-cleaning machines — Defining and checking of machine characteristics▲ISO 9398-1:2003 Specification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s — Definitions and testing of capacity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 Part 1: Flatwork ironing machines▲ISO 9398-2:2003 Specification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s — Definitions and testing of capacity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 Part 2: Batch drying tumblers▲ISO 9398-3:2003 Specification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s — Definitions and testing of capacity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 Part 3: Washing tunnels▲ISO 9398-4:2003 Specification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s — Definitions and testing of capacity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 Part 4: Washer-extractors▲ISO 10472-1: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1: Common requirements▲ISO 10472-2: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2: Washing machines and washer-extractors▲ISO 10472-3: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3: Washing tunnel lines including component machines▲ISO 10472-4: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4: Air dryers▲ISO 10472-5: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5: Flatwork ironers, feeders and folders▲ISO 10472-6: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6: Ironing and fusing presses□ ISO/TC 72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72/SC 1 Spinning preparatory, spinning, twisting and winding machinery and accessories ; 발행된 표준 48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2/SC 3 Machinery for fabric manufacturing including preparatory machinery and accessories ; 발행된 표준 60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2/SC 4 Dyeing and finishing machinery and accessories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2/SC 8 Safety requirements for textile machinery ; 발행된 표준 40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2/SC 10 Common standards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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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30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30 암거(덮개가 쓰여진 관거, 닫힌 도관)의 유체 흐름 측정(Measurement of fluid flow in closed conduits)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29과 같이 1947년에 구성됐다.사무국은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디드리 푸리에(Miss Deidre Fourie)가 책임지고 있다. 의장은 스티브 클라크(Mr Steve Clark)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키르시 실란더-반 후넨(Mrs Kirsi Silander-van Hunen),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추키(M Vincenzo Bazzucchi) 등이다.범위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암거(덮개가 쓰여진 관거, 닫힌 도관)의 유체 흐름 측정에 대한 규칙과 방법에 관한 표화다.▷용어 및 정의▷검사, 설치, 작동에 대한 규칙▷요구되는 도구 및 장비의 구성▷측정이 이뤄지는 조건▷오류를 포함해 측정 데이터의 수집, 평가, 해석에 대한 규칙현재 ISO/TC 30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10개며 기술위원회(TC) 및 소위원회(SC)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44개다.기술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관련해 개발 중인 ISO 표준은 11개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2명, 참관 회원은 28명이다.□ ISO/TC 3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 된 표준 10개 목록▲ISO 4006:1991 Measurement of fluid flow in closed conduits — Vocabulary and symbols▲ISO 4185:1980 Measurement of liquid flow in closed conduits — Weighing method▲ISO 4185:1980/Cor 1:1993 Measurement of liquid flow in closed conduits — Weighing method — Technical Corrigendum 1▲ISO 5168:2005 Measurement of fluid flow — Procedures for the evaluation of uncertainties▲ISO 7066-2:1988 Assessment of uncertainty in the calibration and use of flow measurement devices — Part 2: Non-linear calibration relationships▲ISO 8316:1987 Measurement of liquid flow in closed conduits — Method by collection of the liquid in a volumetric tank▲ISO 9368-1:1990 Measurement of liquid flow in closed conduits by the weighing method — Procedures for checking installations — Part 1: Static weighing systems▲ISO 9951:1993 Measurement of gas flow in closed conduits — Turbine meters▲ISO 9951:1993/Cor 1:1994 Measurement of gas flow in closed conduits — Turbine meters — Technical Corrigendum 1▲ISO 11631:1998 Measurement of fluid flow — Methods of specifying flowmeter performance□ ISO/TC 30의 소위원회(Subcommittee, SC)에 의해 발행 및 개발중인 표준 목록▲ISO/TC 30/SC 2 Pressure differential devices ; 발행된 표준 13개, 개발중인 표준 3개▲ISO/TC 30/SC 5 Velocity and mass methods ; 발행된 표준 15개, 개발중인 표준 3개▲ISO/TC 30/SC 7 Volume methods including water meters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중인 표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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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28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28 천연 또는 합성 원료의 석유 및 관련 제품, 연료 및 윤활유(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 fuels and lubricants from natural or synthetic sources)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27과 같이 1947년에 구성됐다.사무국은 네덜란드 표준화기구(Royal Netherlands Standardization Institute, NE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그루트 박사(Dhr T. de Groot)가 책임지고 있다. 의장은 마이클 콜리어(Mr Michael Collier)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키르시 실란더-반 후넨(Mrs Kirsi Silander-van Hunen), ISO 편집 관리자는 이사벨 베로니카 넬슨(Ms Isabel Veronica Nelson)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아래에 대한 용어·분류·사양 뿐만 아니라 샘플링·측정·분석·테스 방법에 대한 표준화다.▷원유▷석유계 액체 및 액화 연료▷천연 또는 합성 원료의 비석유 기반 액체 및 액화 연료▷운송용 기체 연료▷냉동 또는 압축에 이한 액화된 가스 연료의 측정▷석유 기반 윤활유 및 유체(유압 유체 및 그리스 포함)▷천연 또는 합성 원료의 비석유 기반 윤활유 및 유체(유압 유체 및 그리스 포함)▷다만, ISO/TC 20의 책임에 있는 항공기 및 우주선 운영에 사용되는 연료 및 윤활유에 대한 사양 및 분류는 제외된다.현재 ISO/TC 28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164개며 기술위원회(TC) 및 소위원회(SC)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284개다.ISO/TC 28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17개며 기술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관련해 개발 중인 ISO 표준은 48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0명, 참관 회원은 53명이다.□ ISO/TC 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 된 표준 146개 중 10개 목록▲ISO 1516:2002 Determination of flash/no flash — Closed cup equilibrium method▲ISO 1523:2002 Determination of flash point — Closed cup equilibrium method▲ISO 1998-1:1998 Petroleum industry — Terminology — Part 1: Raw materials and products▲ISO 1998-1:1998/Cor 1:1999 Petroleum industry — Terminology — Part 1: Raw materials and products — Technical Corrigendum 1▲ISO 1998-2:1998 Petroleum industry — Terminology — Part 2: Properties and tests▲ISO 1998-3:1998 Petroleum industry — Terminology — Part 3: Exploration and production▲ISO 1998-4:1998 Petroleum industry — Terminology — Part 4: Refining▲ISO 1998-5:1998 Petroleum industry — Terminology — Part 5: Transport, storage, distribution▲ISO 1998-5:1998/Cor 1:1999 Petroleum industry — Terminology — Part 5: Transport, storage, distribution — Technical Corrigendum 1▲ISO 1998-6:2000 Petroleum industry — Terminology — Part 6: Measurement□ ISO/TC 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17개 중 10개 목록▲ISO/DIS 3104 Petroleum products — Transparent and opaque liquids — Determination of kinematic viscosity and calculation of dynamic viscosity ▲ISO/DIS 4259-5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 — Precision of measurement methods and results — Part 5: Statistical assessment of agreement between two different measurement methods that claim to measure the same property▲ISO 11007-1:2021/DAmd 1 Petroleum products and lubricants — Determination of rust-prevention characteristics of lubricating greases — Part 1: Dynamic wet conditions — Amendment 1: Test bearings▲ISO/DIS 12156-1 Diesel fuel — Assessment of lubricity using the high-frequency reciprocating rig (HFRR) — Part 1: Test method▲ISO/CD 12921 Petroleum products and 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mechanical stability of greases in presence of water▲ISO/AWI 12940-1 Petroleum products and related products --Determination of roll stability of lubricating grease — Part 1: Dry condition test▲ISO/AWI 12940-2 Petroleum products and related products --Determination of roll stability of lubricating grease — Part 2: Wet condition test▲ISO/AWI 13032 Petroleum products — Determination of low concentration of sulfur in automotive fuels — Energy-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ic method▲ISO/AWI 13227 Petroleum products and lubricants — Rheological properties of lubricating greases — Determination of flow point using an oscillatory rheometer with a parallel-plate measuring system▲ISO/AWI 13511 Petroleum products and lubricants — Rheological properties of lubricating greases — Determination of the consistency of metal-saponified greases by an oscillatory rheometer with a cone/plate measu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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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제배관기계관리협회(IAPMO), 미국 및 캐나다 국가표준 IAPMO/ANSI/CAN Z1117, Z124.10 표준 발행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배관기계관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 IAPMO)에 따르면 2022년 7월 18일 IAPMO/ANSI/CAN Z1117, IAPMO/ANSI/CAN Z124.10 표준을 미국 및 캐나다 국가표준으로 발행했다.미국 국가표준(American National Standards, ANS) 및 캐나다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of Canada, NSC)으로 발행된 IAPMO/ANSI/CAN Z1117는 프레스 연결과 관련된 표준이다.IAPMO/ANSI/CAN Z124.10는 워트 크로젯(Water Closets) 및 소변용 칸막이에 관한 표준이다. IAPMO/ANSI/CAN Z1117, press connections 표준은 구리 또는 구리 합금 이음쇠, K, L, M 형 구리 튜브, 탄소강 이음쇠, 스케줄 10, 40 탄소강 파이프에 관련돼 있다.또한 스테인리스 강 이음쇠 및 스케줄 5, 10, 40 스테인리스 강 파이프, 특정 치수를 준수하는 스테인리스강 이음쇠 및 스테인리스강 파이프 등을 포함한다.IAPMO/ANSI/CAN Z1117 표준은 널리 사용됐던 IAPMO PS 117 표준을 대체한다. PS 117은 ANSI 인증 균일 배관 코드(UPC®)를 포함한 모델 배관 코드에서 참조된 표준이다.IAPMO/ANSI/CAN Z124.10 표준은 소변기와 워트 크로젯 칸막이의 재료, 시공, 성능 시험, 표시 등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에 관한 것이다.재료와 강도, 내구성, 설계 규격에 대한 필수 요건을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미국과 캐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의 기구에 의해 개발됐다.IAPMO는 1984년 처음으로 ANSI Z124 기술위원회 사무국으로 설립됐다. 이후 30년 이상 미국 국가 표준으로서 배관 제품 표준을 개발해 왔다.2005년 이후에는 IAPMO의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가 인가한 표준 개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2018년 IAPMO는 캐나다 국가 표준 개발을 위해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를 통해 인가를 받았다. CAN/IAPMO 지정 표준의 개발 책임을 맡게 됐다.참고로 워크 크로젯(Water Closets)은 화장실에 있는 룸이나 객실(칸)을 의미한다. 즉 변기가 있는 화장실 칸을 의미하며 WC를 축약어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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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에너지 히팅과 HOTF의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에너지 히팅(Energy Heating, LLC)과 히트 HOTF(Heat On-The-Fly, LLC )의 특허 침해소송을 판결했다.배심원단은 HOTF가 불법 판매/광고 관행에 고의로 참석했고, Energy 히팅의 계약상 권리와 장래의 비즈니스 관계를 불법적으로 방해했으며, 유효한 특허를 가진 것으로 악의적으로 진술했는 것을 발견했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불평등한 행동과 불법적인 간섭의 발견으로 인해 특허를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HOTF는 특허에 관련된 기술을 사용한 외부 행사를 61회나 진행했다.CAFC Confirmed Unenforceability of Patent Based on Inequitable ConductEnergy Heating, LLC v. Heat On-The-Fly, LLC Heat On-The-Fly (HOTF) patent relates to hydraulic fracturing (related to gas extraction).• Before the critical date, HOTF conducted 61 fracing operations using the technology claimed in the patent.• HOTF did not disclose this pre-critical date activities to the PTO during the prosecution.• The district court found HOTF tried to deceive the PTO and concluded that the patent was unenforceable for inequitable conduct.• Federal Circuit affirmed and determined that not disclosing 61 fracing operations constituted the inequitable conduct. To prevail on inequitable conduct, the accused infringer must prove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applicant:• knew of the reference or prior commercial sale;• knew that it was material;and• made a deliberate decision to withhold it.Regeneron Pharm., Inc. v. Merus N.V., 864 F.3d 1343, 1351 (Fed. Cir. 2017)• A use may be experimental only if it is designed to (1) test claimed features of the invention or (2) determine whether an invention will work for its intended purpose.• If the experimentation is unrelated to any claim in the patent, it is not construed as an experimental exception of on-sale and public-us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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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바스프와 Synvina 관련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에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 듀폰과 Synvina가 FDCA(furandicarboxylic acid)와 관련한 분쟁에 관련된 소송이다. 본 판례에서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즉,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돼야 한다.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한다. 참고로 Synvina는 화학 대기업 바스프(BASF)와 네덜란드의 재생가능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Avantium이 합작해 만든 기업이다.Obviousness of RangesE.I. DuPont v. Synvina (Fed. Cir. 2018)Obviousness of Ranges:•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Closest Prior Arts: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When drafting claims with ranges, the applicant must be very careful that the ranges do not overlap with the prior art OR there is an unexpected result or an improvement over the prior art coming from the claime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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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 판단2007년 4월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을 점검해야 한다.둘째, 설계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에 감안해야 한다.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 기업이나 화학 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 소 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 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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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6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출처=홈페이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6 종이, 보드, 펄프(Paper, board and pulps)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와 같이 1947년 구성됐다. 사무국은 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제이콥 지글러(Dr Jacob Ziegler)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라이언 코미어(Dr Lyne Cormier)로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메 마호 타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크리스틴 간솔레(Ms Christelle Gansonre) 등이다.범위는 용어, 샘플링 절차, 테스트 방법, 제품 및 품질 사양, 적절한 보정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등을 포함해 종이, 보드 펄프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리그닌 분야의 표준화다.여기에 재활용된 재료의 모든 부분 또는 재활용을 위한 재료 등을 포함하는 종이, 펄프, 보드 제품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종이, 펄프, 보드가 해당된다.다만 연락을 유지해야 되는 ISO/TC 42, 46, 122, 130, 154와 같은 특정 기술위원회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는 제외된다.현재 기술위원회(TC)와 분과위원회(SC)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199개다. 이 중 ISO/TC 6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112개다.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개발 중에 있는 ISO 표준은 25개며 ISO/TC 6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9명, 참관 회원은 30명이다.□ ISO/TC 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112개 일부 목록▲ISO 216:2007 Writing paper and certain classes of printed matter — Trimmed sizes — A and B series, and indication of machine direction▲ISO 217:2013 Paper — Untrimmed sizes — Designation and tolerances for primary and supplementary ranges, and indication of machine direction▲ISO 302:2015 Pulps — Determination of Kappa number▲ISO 638-1:2022 Paper, board, pulps and cellulosic nanomaterials — Determination of dry matter content by oven-drying method — Part 1: Materials in solid form▲ISO 638-2:2022 Paper, board, pulps and cellulosic nanomaterials — Determination of dry matter content by oven-drying method — Part 2: Suspensions of cellulosic nanomaterials▲ISO 692:1982 Pulps — Determination of alkali solubility▲ISO 699:2015 Pulps — Determination of alkali resistance▲ISO 776:2011 Pulps — Determination of acid-insoluble ash▲ISO 801-1:1994 Pulps — Determination of saleable mass in lots — Part 1: Pulp baled in sheet form▲ISO 801-2:1994 Pulps — Determination of saleable mass in lots — Part 2: Pulps (such as flash-dried pulps) baled in slabs▲ISO 801-3:1994 Pulps — Determination of saleable mass in lots — Part 3: Unitized bales▲ISO 838:1974 Paper — Holes for general filing purposes — Specifications▲ISO 1762:2019 Paper, board, pulps and cellulose nanomaterials — Determination of residue (ash content) on ignition at 525 °C▲ISO 2144:2019 Paper, board, pulps and cellulose nanomaterials — Determination of residue (ash content) on ignition at 900 °C▲ISO 2469:2014 Paper, board and pulps — Measurement of diffuse radiance factor (diffuse reflectance factor)▲ISO 2470-1:2016 Paper, board and pulps — Measurement of diffuse blue reflectance factor — Part 1: Indoor daylight conditions (ISO brightness)□ ISO/TC 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ISO 표준 14개 목록▲ISO/DIS 2469 Paper, board and pulps — Measurement of diffuse radiance factor (diffuse reflectance factor)▲ISO 3688 Pulps — Preparation of laboratory sheets for the measurement of optical properties▲ISO/AWI 4989 Cellulose Nanomaterial (CNM) — Sample Preparation of Pressed CNM Powder for Determination of Optical Properties — ISO Brightness and L*a*b* Colour▲ISO/FDIS 5263-3 Pulps — Laboratory wet disintegration — Part 3: Disintegration of mechanical pulps at ≥85°C▲ISO/WD 5267-2 Pulps — Determination of drainability — Part 2: "Canadian Standard" freeness method▲ISO/DIS 6350 Lignins — Determination of dry matter content — Oven-drying and freeze-drying methods▲ISO/PRF 9184-1 Paper, board and pulps — Fibre furnish analysis — Part 1: General method▲ISO/DIS 9795 Lignins — Determination of inorganics content in kraft lignin, soda lignin and hydrolysis lignin▲ISO/CD TS 11371 Pulps — Guidelines for laboratory refining▲ISO/AWI 12507 Paper and Pulp — Deinkability test for printed paper mixtures containing woodfree printed paper▲ISO/CD 15360-3 Recycled pulps — Estimation of Stickies and Plastics — Part 3: Determination by applying near-infrared measurement▲ISO/FDIS 23772 Pulps — Kraft liquor — Determination of residual alkali using potentiometric titration▲ISO/FDIS 23774 Pulps — Kraft liquor — Determination of total, active and effective alkali using potentiometric titration▲ISO/FDIS 23777 Pulps — Kraft liquor — Determination of hydrosulphide ion concentration using potentiometric titration□ ISO/TC 6 분과위원회(Sub committee)와 관련된 ISO 표준 10개 목록▲ISO/TC 6/SC 2 Test methods and quality specifications for paper and board▲ISO/TC 6/CAG Chair’s Advisory Group▲ISO/TC 6/TG 1 Cellulosic Nanomaterials▲ISO/TC 6/TG 2 Identification of Organizations - Environmental issues▲ISO/TC 6/WG 3 Optical properties▲ISO/TC 6/WG 7 Cores for reels of paper▲ISO/TC 6/WG 14 Recycling▲ISO/TC 6/WG 15 Pulp Methods▲ISO/TC 6/WG 16 Lignin Analyses▲ISO/TC 6/WG 17 Kraft Liquor Analyses